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된 10년간 국비 교부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민 주택복구와 생계지원에는 전체 예산 중 4.5%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초선, 서울 서초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됐으며, 이중 이재민 생계지원금과 주택복구비로는 각각 645억원과 58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총 6만 3,641세대로 한 가구당 1백만원 상당의 지원만 받은 셈이며, 주택복구비 역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한 가구당 1백만원 남짓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백만원 안팎의 돈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긴급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이에 현재 설정돼있는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1백만원을 포함해 최대 3백만원의 지원을 받는 게 전부다.

더 큰 문제는 지원받은 국비를 지자체가 엉뚱한 곳에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감사원(원장 최재해)은 지난 3월 공개한 감사 자료에서 강원도가 2019년 대형산불 복구비용으로 고성군과 강릉시에 117억원을 산정해 올려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체육시설과 농수산물저장시설을 새로 짓는데 43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비를 교부한 행안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진행한 바 없는 상황이며, 지자체가 올린 정산 내역만 취합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조 의원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복구비 현실화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재난지역의 취약계층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높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원된 국비가 정말 시급한 곳에 피해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계지원금은 재난재해로 주요 생계수단인 농어업 등에 50%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