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다섯 가지 해결 방안 제시
유성구의회(의장 송봉식)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미희(초선, 비례) 의원이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법무부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경제적·심리적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접수·상담·수사·의료지원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이어 “경찰 집계상 2020년 48건이었던 대전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가 지난해에는 156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런 실정에도 대전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시민감시단’에 수반되는 예산을 내년부터 반액 삭감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고 성평등 정책을 위한 ‘성인지 정책담당관’ 제도를 폐지하는 납득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은 끝으로 “대전시가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해결 방안으로 ▲ 대전시의 과함한 정책예산의 필요성 ▲ ‘성인지정책담당관’을 비롯한 조직구조 확장 개편 ▲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이를 위한 예산편성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이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