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정 반영 못하는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도시 관리 모색
유성구의회(의장 송봉식)는 14일 국민의힘 이희환(3선)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희환 의원은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그동안 건의안·5분 발언·구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
건의문 발의에 나선 이희환 의원은 “송강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주거 외 용도는 전체면적의 40% 미만·2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또한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지하층을 주택의 부속창고로 변경하여 지상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희환 의원은 이어 “지구단위계획은 구역내 토지이용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면서 “이에 유성구의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성격에 상반되는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주민불편해소·토지이용 합리화·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로는 단독주택용지 지하층의 용도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에서 ‘지하층은 주거 전용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두 번째로는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허용용도를 현행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까지 확대하거나, 대지면적 1,000㎡이상 필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