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프레임에 속지 말고 국민 위하는 정부 세워야 

대전벧엘의집 원용철 담임목사
대전벧엘의집 원용철 담임목사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 사전선거 열기가 뜨겁다.  

한 후보의 선거 구호가 눈길을 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후보, 국민이 두려워하는 후보 중 당신은 누구를 찍을 것입니까'란 표어다..
어떤 후보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 어떤 후보가 국민이 두려워하는 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자. 

다만 국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런 후보가 당선되면 주권재민의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는 정의와 평화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정치적 시공간으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세워지길 하는 바람이다.

마이클무어 감독이 만든 미국의 의료제도와 관련한 '시코'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이 영화를 보면 마이클무어 감독은 비슷한 사회경제 구조를 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의료제도를 비교했다.

영국의 정치인에게 왜, 미국과 영국은 사회경제 구조는 비슷한데 의료만큼은 영국은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하지만 미국은 의료불평등이 심각하여 아파도 병원도 가보지 못하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만도 5천만 명이 넘는 심각한 불평등을 겪어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진다. 

그러자 그 영국 정치인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한다. 미국은 국민이 정치를 두려워하고, 영국은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말이다.

너무도 정확한 말이다. 국민이 정치를 두려워하면 당연히 정치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의 '마우스랜드 이야기'를 보자.
생쥐 마을에는 검은 고양이 정부든, 하얀 고양이 정부든, 점박이 고양이 정부든, 모든 고양이 정부는 생쥐를 위한 정치를 펼치지 않는다.

고양이 정부는 고양이를 위한 정치를 할 뿐이다. 
그러기에 생쥐 마을에는 생쥐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말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유트브나 인터넷에서 토미 더글라스 마우스랜드 이야기를 검색하면 알 수 있다.)

국민이 정치를 두려워하면 아무리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되어도 그 민주적 과정은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 사회는 불평등은 심화되고, 정의와 평등의 사회적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오롯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만을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방법으로 포장돼 국민을 기만할 것이다.

반대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실현된다면 지구상에 복지국가라고 일컫는 북유럽 국가처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북유럽 사회가 지금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부유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피로 이룩해 낸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으려고 할 것이고,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국민이 행복하고 평안한 정치를 펼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 합종연횡 하는 행태는 절대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아니다. 

그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그것은 단지 자신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국민을 수단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점박이 고양이 정부가 된다고 생쥐마을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차례다. 토미 더글라스의 이야기처럼 그동안은 마우스랜드에 흰 고양이 정부도, 검은 고양이 정부도, 점박이 고양이 정부도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생쥐 마을의 생쥐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다. 
이제 생쥐마을에는 생쥐정부 즉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러기에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를 세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려면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치가 만들어 놓은 여론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누가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를 꼼꼼 살펴봐야 한다.

투표로 심판하자. 이런저런 프레임에 속지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를 세워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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