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는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야 거대양당의 '대통령 선거 우선원칙'에 밀려 '중앙 종속적' 횡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후 지방선거 캠페인을 벌인다는 방침아래 '대선'에 올인하고 있어 '지선' 예비후보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힘 등 중앙당은 이 같은 방침을 국회의원 총선거도 아닌 지방선거에서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못 박았다.
국민의힘도 예비후보 등록은 할 수 있지만 명함 배부 등 개인 선거운동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대선'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없게 됐다. 

또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 수량 내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 선거운동이 원천봉쇄된 것.

이런 점에서 지명도가 낮은 정치신인은 선거운동 시간을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역 지방의원이나 현임 단체장보다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공천을 좌우하는 여론조사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배부하며 얼굴 알리기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코로나19로 과거처럼 대규모 행사도 없어진 탓에 고작 'SNS'에 홍보하거나 소규모 모임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당 방침에 따라 사실상 금지돼 있어 예비후보자들은 이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정치신인은 "한 달 뒤 '대선'을 앞둔 만큼 '대선' 후보 선거운동이 자신의 선거운동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너무 지나친 처사"라면서 "중앙당이 공천권을 빌미로 개인 선거운동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