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 금산군(군수 문정우) 기획조정실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정(群政) 성과를 읍·면을 비롯한 산하기관에 적극 홍보하라고 하달한 공문을 뉴스티앤티가 입수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뉴스티앤티는 지난 10일 금산군 전역에 수백여 개의 '금산군 최우수 수상' 축하 현수막이 광고가 금지된 장소에까지 게첨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2021년 11월 10일 자>

입수한 공문은 금산군이 지난 8월 군의 각 실·과 및 읍·면사무소, 보건소 등 산하기관에 하달한 것이다.

금산군 기획조정실장 전결로 되어있는 이 문서는 '전국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경진대회 수상 관련 홍보협조'라는 제목으로 "군정 성과에 대해 대대적 홍보를 하고자 한다"며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협조사항은 ▲ 부서별 소관 단체 홍보 ▲ 읍·면사무소에 홍보 현수막 게첨(일괄 제작 배부) ▲ 읍·면 단체, 이장 등 수상내용 홍보 등이며, 붙임으로 현수막 시안 1부가 첨부됐다.

지난 본보 취재에 군 기획조정실장 B씨는 이와 같이 홍보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관련 사실은 읍·면사무소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겼지만, 이 문건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하달 공문에는 현수막 시안까지 통일된 문구(행정 최우수 수상)로 첨부돼 있어, 읍·면을 동원한 군수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군 기획실은 금산다락원 운영에 대해 실무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획팀이 주도,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 평가에서 '다락원 운영'으로 응모해 수상한 것을 '행정 최우수 수상'으로 호도하는 등 군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이다. 

금산군 산하 읍·면사무소에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 못 하고 과도한 홍보를 이행했다.

결국 불필요한 하달 공문으로 군(群)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소모행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군민들이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