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작은 변화, 차량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주제 5분 자유발언 진행..."공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린다" 주문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지난 20일 권경운 의원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작은 변화, 차량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경운 의원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잠시 이중주차를 하거나, 누군가 내 차를 건드렸을 때를 대비해 차량 앞 유리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대부분 적어두실 텐데, 이 작은 배려가 때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운을 뗀 후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주시에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한다”면서 “요즘은 이름 하나, 번호 하나만 알아도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통해 개인 프로필이나 SNS 계정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라”며 “그런데 최근 차량에 적힌 번호를 이용해 스토킹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경운 의원은 이어 “여성 운전자의 차량 번호를 보고 불쾌한 사적 연락을 하거나, ‘이중주차이니 차를 빼달라’는 거짓 연락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는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또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주차 예절을 위한 선의의 표시가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시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경운 의원은 “택배를 받을 때도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심지어 중고 거래를 할 때조차 우리는‘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언급한 후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은 전화번호만큼은 여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이 모순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권경운 의원은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에서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린다”면서 “이 서비스는 차주의 실제 전화번호 대신 가상의 안심번호나 QR코드를 부착해 필요한 사람은 연락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화나 문자 연결이 가능하지만, 실제 번호는 공개되지 않는다”며 “또한 통화 차단이나 녹음 기능을 통해 불법 연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경운 의원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 “보령시는 전국 최초로 차주의 번호를 몰라도 통화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고, 제주시는 QR코드 기반의 차량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하며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며 “제천시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모델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경운 의원은 “이처럼 검증된 시스템이 이미 곳곳에서 시행 중이며,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면서 “이제 공주시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경운 의원은 ▲ 공주형 차량안심번호 서비스 모델 ▲ 민간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검토 ▲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권경운 의원은 “공주형 차량안심번호 서비스 모델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 시의 주차환경과 행정여건에 맞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간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은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차량안심번호 서비스가 도입되더라도 홍보나 안내가 부족하면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차량등록 시 자동 안내를 받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운 의원은 끝으로 “작은 변화가 시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고 피력한 후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는 공주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면서 “공주시가 앞장선다면, ‘우리 시민 누구도 혹시 내 번호가 악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없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주시가 개인정보 보호의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