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시의원이 “서남부 특수학교 개교까지 남은 3년의 공백을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개교 시점이 2029년 3월로 확정되면서 ‘3년 공백기’가 발생한다. 이 기간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최근 5년간 10% 이상 증가했지만 특수학교·특수학급은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대전가원학교는 34학급 인가로 출발해 현재 49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2026학년도 입학 정원 초과로 인근 거주 학생들이 희망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특수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 일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전일제 특수학급, 특수학교 파견학급, 특수학교 분교장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학교에 관련 계획을 안내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유휴교실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학교, 휴원한 병설유치원, 분교 등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활용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분교 등 다양한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특수교육기관 설치에 협조하는 학교에는 장애학생 정원 감축, 교사 확충, 복수담임제 운영,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