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반드시 필요”…지방의원들 건의문 전달·공동 서명식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중앙당과 전국의 지방의원 조직이 함께 나서 법 제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최종현·경기도의회)와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박열완·중랑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청래 당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공동 추진을 위한 서명식’도 진행하며 중앙당과 지방의회가 함께 나서는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현·박열완 대표를 비롯해 전국의 광역·기초의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앙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자리했다. 현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독립 법안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더욱 확고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역시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정부도 강해지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중앙당의 관심과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은 정 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와 박승원 위원장, 조승래 사무총장, 두 협의회 대표들이 지방의회법 공동 추진 서명판에 서명하며 의지를 굳혔다.
서명식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하자”, “자치분권 실현해 지방선거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정청래 대표와 박승원 위원장도 함께 구호에 동참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당의 강한 추진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