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8일 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수(초선, 비례) 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사업 예산이 아니라 지역 인구를 살리기 위한 핵심 재원인 만큼 인구전략국이 직접 챙기고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지역구 의원의 의견뿐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수렴하여 기금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순옥(초선, 비례) 부위원장은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각 실·국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충남이 보유한 돌봄·의료·복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순옥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인력 충원 시 행정직 중심 편성을 지양하고, 사회복지직 등 복지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고 요청한 후 “충남이 통합돌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관·부처 간 협의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석곤(5선, 금산1) 의원은 “산불 예방은 임도 조성처럼 단순한 기반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림 정화사업을 통해 불쏘시개가 되는 폐목·쓰레기 제거 등 실질적인 환경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충남 사회서비스 사업은 특정 시군 위주가 아닌, 15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적 추진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역 간 사업 편중을 최소화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광섭(3선, 태안2) 의원은 재선충 피해와 관련하여 “충남 도내 15개 시·군 모두 재선충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태안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11월은 하늘소가 동면하는 시기로, 감염목에 대한 훈증 처리와 파쇄 작업을 병행하는 방제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후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까지 투입해 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정수(초선, 천안9) 의원은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 이후 대기질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벤젠 농도가 최대 4.9㎍/㎥, 평균 2.98㎍/㎥로 확인됐다”면서 “유해물질 확산 우려 지역에 대한 대기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정수 의원은 “불법 폐기물 매립 의심 사례와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무인 감지 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철수(초선, 당진1) 의원은 영농 폐비닐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방치된 폐비닐은 미세플라스틱 확산과 토양오염·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지므로 수거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농민-수거업체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철수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대해 “부서별 이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는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병인(초선, 천안8) 의원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국가와 시대적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사업 확대에 대비한 예산·인력 확보가 필수라”면서 “사서원과 실국이 공동 책임하에 조직과 재원 마련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병인 의원은 “최중증 응급실 구조 개선과 같이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지연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비 확보 사업의 경우 성립전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해 조기 집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