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이경화(재선)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정의 현실을 직시하고, 시정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경화 의원은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불안하며 민생은 무너지고 있습니까?”라고 물은 후 “어제 우리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진중한 외교협상과 관세협상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했다”면서 “또한 오늘 아침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치 4,145를 기록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지금의 국정이 망가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 우리 서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전했다.

그는 “화려한 계획과 말 잔치가 아닌 냉정한 현실 진단과 실천만이 서산의 진짜 희망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뗀 후 “재정난과 인구 감소·서산의 현실은 심각하다”면서 “우리 시는 향후 5년간 시비만으로도 1조원 이상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들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을 감당할 만큼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은 넉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경화 의원은 이어 “더구나 최근 서산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미래 서산의 주역인 청년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유출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러한 인구 감소는 지방세 기반 약화와 세입 예산 감소라는 구조적 현실로 이어져 시의 재정 여력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수입에 뚜렸한 한계가 있는 것이 지방 재정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제외하면 국고보조금 등 용도가 정해진 재원이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확대하는 등의 지방재정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또한 국가 재정이 혁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지금보다 나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산시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17만 6,44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 1월 기준 17만 4,445명으로 감소했다”며 “그러나 서산시 2024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에서는 인구 유입으로 지방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경화 의원은 “인구감소가 현실로 드러난 시점에서 서산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이 2024년 대비 약 1,000억원 증가한 1조 2,498억원이었다”면서 “그러나 예산의 외형적 증가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며 “나라 경제성장률 침체로 인한 지방보조금 감소·지역 산업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 등 앞으로 서산시 예산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묻고 싶습니다. 시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한 후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 ‘모든 사업을 다하겠다’는 발상은 무리한 확장일 뿐이라”면서 “지금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가 아니라 당면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며 “우선순위 없이 속도만을 앞세운 정책은 결국 깊이를 잃고 표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경화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입지 문제나 2월에 추진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 등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민 공감대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진정한 성장은 규모가 아니라 내실이라”며 “우리 서산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은 화려한 규모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변화라”고 피력했다.

그는 “서산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형 사업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2025년 4월 조사에 따르면,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정주 여건 등 구조적인 인프라 부족이 여전해 청년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전시성 사업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빚을 쌓아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화 의원은 “앞서 언급한 서산지의 당면과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서산시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거라”면서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인구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해 먼저,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며 “현 시정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작정 사업을 벌이기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신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한 냉정한 실천을 촉구한다”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서산시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균형 잡힌 시정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화 의원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벌여놓은 일들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시민과 함께 서산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라”면서 “서산의 진짜 희망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 위에 세워진 실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서산시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