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은 시민의 민생·안전·복지 깍아내리는 전 부서 예산 일괄 삭감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일괄 삭감이 아니라 정밀한 우선순위 조정과 투명성 강화 촉구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선기)이 이장우 대전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21일 ‘이장우 시장은 시민의 민생·안전·복지 깍아내리는 전 부서 예산 일괄 삭감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일괄 삭감이 아니라 정밀한 우선순위 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시장의 2026년도 전 부서 10% 이상 일괄 삭감 지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요구한다”고 운을 뗀 후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획일적 예산 감액은 사업과 예산의 우선순위·필수성·평가를 배제한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방식이라”면서 “특히, 소방·재난대응 / 돌봄·복지 / 환경·기후위기 대응 등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침체·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유지가 주요 과제인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괄 감액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어 “예산은 곧 철학이라”고 피력한 후 “그동안 대전시는 0시 축제 같은 일회성 행사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불필요한 보문산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전에도 갑천 물놀이장 100억원·대전청년내일재단 건물 매입 약 200억원 등 대규모 지출 시도가 있었다”며 “이러한 예산 집행은 시민의 민생·안전보다 사진 잘 나오는 이벤트와 개발을 우선시하는 이장우 시장의 시대착오적인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시장은 전 부서 일괄 삭감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한 후 “민생·안전·복지 등 필수 예산의 감액 금지 항목 지정과 보문산 개발·하천 준설 등 불필요한 개발 사업 중단·0시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정보 공개와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필수의료 / 버스 공공성 강화·노선공백 해소 / 생활임금·사회서비스 노동조건 개선 / 기후위기 대응 / 교육·청년 기본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없어야 한다”며 “또한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설명회 등 숙의 절차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끝으로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민과 함께 민생 우선의 재정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면서 “대전의 예산은 대전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일괄 삭감이 아니라 정밀한 우선순위 조정과 투명성 강화가 답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