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추미애 의원, 與 단독 표결로 새 법사위원장 선출
추미애 "개혁과 민생, 두 축 흔들림 없이 추진"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추 위원장은 "검찰·언론·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향후 강력한 개혁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춘석 전 위원장의 사임안을 가결한 뒤, 법사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표로 추 의원의 선출안을 가결했다.
추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한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당내 최다선이자 헌정사상 최다선 여성 의원인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찰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추 위원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 회동에서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은 상태다. 향후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될 법안들이 모두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추 위원장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 위원장은 개혁 입법과 함께 민생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