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 추미애 의원, 與 단독 표결로 새 법사위원장 선출
추미애 "개혁과 민생, 두 축 흔들림 없이 추진"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추 위원장은 "검찰·언론·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향후 강력한 개혁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이번 선출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 인사를 하고 있다.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춘석 전 위원장의 사임안을 가결한 뒤, 법사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표로 추 의원의 선출안을 가결했다.

추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한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당내 최다선이자 헌정사상 최다선 여성 의원인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찰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추 위원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 회동에서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은 상태다. 향후 검찰·언론·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될 법안들이 모두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추 위원장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 위원장은 개혁 입법과 함께 민생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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