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김하영(평창·부암·가회·삼청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차장법’ 개정(2025.1. 시행)에 발맞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로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공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도심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그 결과 보호자 차량이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며 인근 도로가 혼잡해지고, 보행 안전사고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의 등·하원조차 주정차 공간이 부족해 보호자들은 반복적인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담이 일상화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지역 내 구조적 문제로 대두됐다.

김하영 의원은 “아이의 등·하원을 위한 짧은 순간조차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제338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의식을 처음 제기한 이후 관련 부서와의 실무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공공보육시설의 인근 노상주차장 일부를 지정하여 해당 시설의 통학차량 및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차량에 한하여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여러 이용자가 혼재된 기존 주차장과 달리 ‘영유아 동반 차량만을 위한 독립된 주차 공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사례로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용주차구획은 일반 주차구역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안내표지 및 보조표지를 설치하고, ▲ 운영시간 ▲ 이용 대상 ▲ 관리 방식 등은 구청장이 시설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단순한 주차 편의를 넘어 공공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특정 시설에 대한 편중이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지역 내 주차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하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주차 공간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보호자의 일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양육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아동친화도시 종로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개정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부칙에 따라 ‘공공보육시설 전용주차구획 설치’ 조항(제14조의3)은 오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김하영 의원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점검과 운영 지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저출산 시대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의회의 선도적 입법 사례로 평가되며, 김하영 의원의 민생 중심 의정활동이 종로의 보육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의미 있는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