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농업인 생계 보호와 농업 안정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2025년 전국적으로 8만 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천군은 2024년 재배면적 대비 1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아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제도가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실행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농업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아진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본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정책이며, 이는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벼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에게 생계의 주요 원천이 되는 작물로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업인들의 수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 농업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 ▲ 농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