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선거 비용 지불 법안 및 보궐선거 방지 법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설] 재선거 비용 지불 법안 및 보궐선거 방지 법안 반드시 마련해야
  • 뉴스티앤티
  • 승인 2019.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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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가에서 내년 21대 총선 행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주목을 받던 박용갑 중구청장이 결국 불출마를 선택했다.

박 청장은 지난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1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불출마 회견문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민과의 약속이 주변의 권유나 자신의 정치적 욕망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청장의 불출마에 대해 지역 정가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 출마가 불가능한 박 청장은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내년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져왔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박 청장이 국회의원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박 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준비하던 후보들은 박 청장의 지지 세력을 끌어안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박 청장이 이번 불출마를 통해 2022년 대전시장에 출마하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박 청장의 지지 세력을 끌어안아 경선 문턱을 통과해 본선 진출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박 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시·구의원들의 구청장 도전에 따라 연이어 발생할 수 있는 시·구의원 보궐선거를 사전에 차단해 소중한 구민 혈세의 낭비를 막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또한 박 청장의 이번 선택으로 지방의원 중도사퇴 후 내년 21대 총선을 준비하려는 다른 선출직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 높다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다른 지역의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一石二鳥(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제발 다른 선출직들도 박 청장이 불출마 이유로 꼽은 것처럼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특히, 이번 박 청장의 불출마를 계기로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는 당사자와 해당 정당의 재선거 비용 지불 및 보궐선거 방지 법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당선자의 선거보전 비용을 반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선거를 야기한 후보와 정당이 재선거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에서는 재선거에 후보 자체를 배출하지 않는 규정도 반드시 신설해야만 한다. 그렇게 된다면 후보들이 당선만 하고 보자는 입장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며, 당 차원에서도 재선거 유발에 따른 후보 무공천에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궐선거의 경우도 후보자가 선거보전 비용을 반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후보자와 정당이 보궐선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중도사퇴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법의 미비로 재·보궐선거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만 보았다. 제발 21대 국회에서는 재선거 비용 지불 법안 및 보궐선거 방지 법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허공으로 뿌려지는 일을 막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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