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 대표 발의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과 국민의힘 장순관 의원 대표 발의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채택된 건의안 정부관련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가 건의안을 통해 지역현안을 중앙에 건의하고 나섰다.
예산군의회는 1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구(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과 국민의힘 장순관(다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30만 톤의 수입산 과일 도입 발표와 미국과 뉴질랜드 등과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사과 수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과 함께 식물검역 장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사과가 특산품인 예산군의 경우 사과가 수입될 경우 농가의 폐원은 곧 지역경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강선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 사과 수입 추진 중단과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 ▲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 기후위기와 재해 상황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청년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 재배와 함께 농촌체험시설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 농지전용 허가대상에서 농촌체험시설의 제외 ▲ 스마트팜 시설 재배 농가의 농촌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정부관련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