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15일 국민의힘 장혁(불당1·2동)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밥벌이의 엄중함과 비장함에 대해 제언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장혁 의원은 “‘우리 사회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밥벌이의 비장함과 엄중함에 개입’하고 있으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지난 10여 년간 우리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혁 의원은 이어 “천안시가 시장을 독점하거나 시장 경쟁을 제한하여 영세한 민간 업체들의 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또는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혁 의원은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공공서비스 이용료 등을 시장경제 환경에서 공정하게 책정 ▲ 공공서비스의 숙련된 기술력 및 노하우를 민간에 이전 ▲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대책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혁 의원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후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천안시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장혁 의원은 끝으로 “오늘은 제 정치 생활의 이정표인 자유·진실·시장 중 시장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이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