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이성우, 이하 시당)이 선거제 회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당은 31일 ‘병립형·위성정당은 반개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제 퇴행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기득권 양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시당은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확정되지 않은 선거제도 때문에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권역별·병립형 퇴행과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안팎으로 반응을 떠보며 의석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당은 “위성정당 결성 반대는 총선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결의를 촉구한다”며 “정의당은 이번 총선의 선거제도가 논의되기 전부터 위성정당방지법 통과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이어 “어떤 선거제도에서든 만일 위성정당이 용인된다면 민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선거제에서 그 왜곡은 더욱 커진다”며 “권역별·병립형 퇴행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위성정당을 막아야 선거개혁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당은 “기득권 양당은 국민들이 촛불로 일으킨 다당제 연합정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위성정당 창당이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성정당방지법은 추진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병립형 퇴행을 주장하며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당은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기득권 강화를 불러일으킬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면서 “문제는 민주당마저 국민의힘이 내놓은 선거제 퇴행을 거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도부가 선거제 결정을 당원 총투표에 부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당은 “심지어 당 안팎의 위성정당 결성 시도를 넘보기까지 한다”면서 “전국단위 비례선거·연동형 유지·확대는 국회가 개최한 선거제도 공론조사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한 국민의 요구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반대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을 최대한 압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은 끝으로 “정권 심판을 넘어서 대안과 전환의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의 반사이익만 노릴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민의를 받아들이는 길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금지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당은 지난 3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 후퇴 시도규탄 대전시민사회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후퇴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이제 총선이 70여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아직도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운을 뗀 후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양당은 매번 선거법을 대놓고 어기다 보니 아무런 문제의식도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다”면서 “지역구별로 여러 명의 예비후보가 있고, 지도부가 비례후보를 낙점하는 기득권 양당은 이렇게 선거제도 논란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제도 저 제도를 던져보고, 시민사회 등 주변의 반응들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제도를 찾는 시간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기 위원장은 이어 “통탄할 노릇이며, 비열하고 저열하다”고 지적한 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당제를 촉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합위기에 빠진 한국사회에 꼭 필요하다”면서 “불평등·기후위기·인구와 지방소멸 등은 기득권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해결하지 못하고 키워 온 위기라”며 “정권이 두 번 바뀌도록 최저임금은 1만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개발과 성장의 신화에 갇혀 가덕도신공항 등을 함께 추진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윤기 위원장은 “진보정당들이 있는 국회여야 이러한 위기에 제대로 맞서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낼 수 있다”면서 “병립형 회귀를 통해 국회에서 쫓아내어지는 것은 소수정당 뿐만 아니라 주류질서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수 많은 시민들이라”며 “아직 소수정당인 진보정당들은 기득권양당이 돌아보지 않았던 노동자·장애인·성소수자·여성·청년·중소상공인·이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윤기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고, 노란봉투법과 차별금지법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제 기득권양당이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치에서 소수정당과 함께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함께 쫓아내려 하고 있다”며 “우리 공동체는 더욱 분열하게 될 것이고, 계급-계층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윤기 위원장은 “비례위성정당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병립형을 당론으로 가진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주의 발전에 관심조차 없는 집단이라”고 언급한 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정의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추진했던 민주당만 분명한 의지를 가지면 된다”면서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병립형 전당원투표를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전통을 만들려나 보라”고 피력했다.

김윤기 위원장은 끝으로 “비례위성정당도 그렇고,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싶을 때도 전당원 투표를 동원했다”고 설명한 후 “자랑스런 자리에는 지도부가 서고, 부끄럽고 곤란한 일은 당원들에게 미룬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는데,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구질구질하게 지는 길이 될 것이라”며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강령을 가진 민주당인만큼 민주주의가 이기는 길을 선택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