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보문산 케이블카·고층전망타워 난개발사업 중단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 이하 시당)이 보문산 케이블카·고층전망타워 난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3일 ‘대전시는 보문산 케이블카·고층전망타워 난개발사업 중단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조성사업 2차 공모 종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당은 “대전시의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조성사업 재공모에서 최종 1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운을 뗀 후 “이번 재공모는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는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하 보문산 개발사업)의 첫 단계로 지난 7월 전망타워 설치를 포함하여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업체가 전망타워 설치를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자 대전시가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면서 “업체가 맡지 않겠다고 한 전망타워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나 기관에서 사업을 맡는 방법도 이후에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내비쳤다”며 “현실성·경제성 없고 생태계만 파괴하는 보문산 개발사업 강행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대전시는 지난 2019년 ‘민선 7기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고, 11번의 회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등에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이장우 시장은 민관위원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는 보문산 개발사업과 그 방식에는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첫째 “대규모 개발은 보문산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 후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하늘다람쥐·삵·소쩍새·솔부엉이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면서 “대규모 개발이 자행된다면 보문산은 생태 관광지가 아닌 생태계 파괴의 전시장이 될 것이며, 또한 토건 사업을 위해 숲을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에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대전시는 보문산에 사는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성실히 마련해야 하며,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사람도 살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둘째 “대전시민 모두의 것인 보문산을 민간자본으로 개발한다면, 결국 부담은 공공이 지고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된다”고 피력한 후 “무리한 관광개발에 대전시가 보조비용을 지불하고, 대전시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공모조차 하지 못한 워터파크·숙박시설·수목원 등에 들어가게 될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며 “대표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케이블카는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해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다수고, 업체들이 1차·2차 공모를 외면하는 것이 이 사업에 현실성이 없다는 냉정한 평가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시당은 셋째 “대전시는 개발사업에 치중하면서 정작 시급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지금은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고, 장애인 보호시설 예산 지원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긴급한 민생 현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광개발 사업에만 열을 올린다면 지방정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은 넷째 “보문산 개발사업 과정은 비민주적 불통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대전시는 기존에 이어져 왔던 민관위원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을 밀어부쳤다”면서 “산림청에서도 시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했으나, 대전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듣는 자리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시민 의견 청취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고발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끝으로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의 보문산 케이블카·고층전망타워 계획과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무리한 개발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보문산은 개인이나 자본의 욕심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뭇 생명들의 삶의 터전이자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대전시의 생태 자산이라”며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보문산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대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대전시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보문산을 공존을 위한 지역민의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