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공동주택감사제도 개선 당부
"전문인력 배치 및 컨설팅 중심의 행정지도 등 감사로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필요" 주장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오인철(재선, 천안7) 의원은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기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계연보에 따르면, 충남도 내 전체 주택 수는 99만 4,800호이며, 이중 공동주택은 54만 6,500호(약 55%)로 조사되었고, 또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48만 1300호(약 88%)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층간 소음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는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오인철 의원은 “노후화 문제 또한 심각한데,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철 의원은 이어 “관리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노후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공동체 실현으로 경제성 증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의원은 끝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진단으로 충남도 공동주택감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후 “충남도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감사 업무 부서가 이원화돼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의 감사에 편중돼 있다”면서 “컨설팅 중심의 행정지도를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