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동주택과·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심도 있는 질의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정수)가 2023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동주택과·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강정수(재선,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 위원장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특정 지역과 일부 단지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축제 중심의 향락적인 행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 후 “지원단지 선정 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사업 완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하여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 목적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설재영(초선, 용문동·탄방동·갈마1~2동)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최근 대전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옥외 지진대피소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 상황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용품의 구비와 지진 대피요령 등 행동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소속 최규(3선, 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 의원은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도로 포장 등 일반회계 예산 수립으로 추진 가능한 일반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후 “재난 상황 시 긴급대응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긴급 사업에 제한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규식(재선, 복수동·도마1~2동·정림동) 의원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했으나, 집중호우 발생 시 차수판을 설치하는 절차가 일반 주민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고 설치 방법에 대한 주민 교육도 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침수 방지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고, 향후 동일한 사업추진 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도선(재선, 월평1~3동·만년동) 의원은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폭염 대응 실태와 관련하여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장소가 대부분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함으로 스마트 퍼걸러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언급한 후 손 위원은 “공공 양산 대여사업의 경우 회수율이 낮아 많은 주민들의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최병순(초선, 복수동·도마1~2동·정림동) 의원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최근 복도식 아파트의 공용부분 복도를 무단점유하여 발생한 민원과 관련하여 서구청의 행정조치 과정에 대해 질의했는데, 주택 내에서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는 이웃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관련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