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7일 충남도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농식품유통과‧농촌활력과)과 남부출장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광섭(3선, 태안2) 위원장은 “논산·계룡·금산에 거주하는 도민을 위해 만들어진 남부출장소가 금산군에서도 외곽인 진산면에 있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후 “농업은 대부분 같은 시기에 일이 몰리다 보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절실하다”면서 “인건비 조정·세금 등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잘 살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복만(3선, 금산2) 의원은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면서 “결정된 일인 만큼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의원은 이어 “올해 남부출장소와 농림축산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다”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꼬집었다.

오인철(3선, 천안7) 부위원장은 “충남도 농업소득 현황을 보면 매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소득을 보면 작년 대비 29.5% 정도 급감했다“며 “소득향상을 위한 소관부서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인철 의원은 “도내 114개 마을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이 일률적이라”면서 “각 마을의 여건‧환경에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수(초선, 비례) 의원은 “남부출장소 위치가 금산 읍내에서도 먼 진산면에 설치돼 지역민의 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치 이전이 시급하다”고 건의한 후 “또한 정부가 원자재가격 하락을 원인으로 무기질비료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도 국비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농민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성재(초선, 천안5) 의원은 “농특산물 대형마트 유통 현황 살펴보면 작년 대비 올해 9개 시군의 매출이 감소했다”면서 “농민이 힘들게 농사지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유성재 의원은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매우 적다”면서 “정책과 제도 부재로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안영(초선, 아산1) 의원은 “현재 농가 유류비 지원사업의 경우 약 25% 정도의 농가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농민들이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진하(초선, 예산2) 의원은 “6차 산업의 경우 판로가 없고, 제품 판매에 대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쇼핑몰에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진하 의원은 “청풍명월 쌀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약하다”면서 “소포장 등 현재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시장점유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영호(초선, 서천2) 의원은 “난방유 인상으로 작년에 농민의 어려움이 컸는데, 올해는 전기세가 55% 인상됐다”면서 “타 시도 사례를 살펴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한 후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의 대체 사업인 편이 장비 지원사업이 인기가 좋은 만큼 내년에 사업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