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의장 송봉식)는 22일 제2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희래(초선, 비례) 의원이 고독사 문제와 위기가구 발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희래 의원은 이날 극단적 선택을 한 보호 종료 청년과 수원 세 모녀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5년 사이 고독사는 연평균 8.8%씩 증가하였으며 대전지역의 최근 5년간 고독사 증가율은 2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한 후 “고독사가 늘어난 이유를 1인 가구 증가와 연결하여 설명하는데 대전의 1인 가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고독사 뿐 아니라 기댈 곳 없던 보호 종료 청년과 중산층에서 취약계층으로 내려앉은 수원의 세 모녀는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맨몸으로 견디다 쓸쓸히 떠났다”고 강조했다.

이희래 의원은 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제도 보완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밝히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복지제도 신청자가 스스로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위기가구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