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서지원)는 지난 21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여성가족과·아동복지과·위생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사안들을 중점 질의했다.

서지원(재선, 용문·탄방·갈마 1~2) 위원장은 보건행정과 감사에서 “코로나 이후 보건소의 기존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기능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민간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의료사업(물리치료·장애아동 치료사업 등) 등에 대해서는 기능전환이 필요할지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한 후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및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체결 시 되도록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신진미(초선, 변동·괴정·가장·내동) 부위원장은 건강증진과 감사에서 “흡연 음주 예방 뮤지컬공연이 코로나 이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용역비가 비슷하다”고 지적한 후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게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알차게 공연해 줄 것과 내년에는 지역업체를 좀 폭넓게 검토하여 업체를 선정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행정과 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 헌혈 및 장기기증위원회 미개최 사유를 묻고, 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홍보에 온힘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현서(3선, 가수원·도안·관저 1~2·기성) 의원은 건강증진과 감사에서 “장애아동 재활센터가 1994년 9월 9일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 지속 운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후 “필수기능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일몰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생과 감사에서는 “어르신 우대음식점의 경우 주 1회 점심 무료 제공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없는지를 묻고, 향후 운영형태 등을 감안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전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초선, 비례) 이원은 여성가족과 감사에서 행복 문화공간 ‘사랑愛’민간위탁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센터장 모집 공고 시 자격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센터장 채용에 있어 자격조건 미달에도 채용된 건 위법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물은 후 “수탁기관 대표가 센터장을 겸직하고 일부 사무원과 센터장을 교체 임명하는 등 운영상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으며, 건강증진과 감사에서는 “생명 사랑 모니터링단 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서구는 4개 동이 참여해 진행했는데 2023년도에도 사업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대전시에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구 예산으로 지속해서 시행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인화(초선, 월평 1~3동·만년) 의원은 여성가족 감사에서는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일부가 최초 공개모집 이후 기존 운영자에게 반복적으로 재위탁되고 있는 예도 있어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 정책위원을 공개 모집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서구의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위수탁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위촉 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홍성영(초선, 둔산 1~3) 의원은 아동복지과 감사에서 “다 함께 돌봄센터 지도점검 시 사무관리규정 미준수·지출관리 부적정 등 전반적으로 행정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적 사항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신규 위탁 시 지정위탁이 아닌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 건강증진과 감사에서는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에 처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처분보다는 지도점검 시 법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