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산업진흥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었는지를 살피며 날카로운 질의 이어가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서지원)는 지난 17일 202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일자리경제과·산업진흥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었는지를 살피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서지원(재선, 용문·탄방·갈마 1~2)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 마을기업·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등 여러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는지를 물은 후 “공모하는 기관이 다르더라도 한 군데 단체가 각종 공모사업에 문어발식 응모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 공모사업이나 관련 사업이 있을 때는 자세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년 동안 5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고 6년간의 성과는 미미했다”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탄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진미(초선, 변동·괴정·가장·내동)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 경영안정지원사업의 출연금에 관해 물은 후 그동안 신용등급 점수제로 몹시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앞으로 기준을 없애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으로 그동안 노력한 부서 직원을 격려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 산업진흥과 감사에서는 민선 8기 KT 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추진 상황을 물은 후 앞으로 대전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현서(3선, 가수원·도안·관저 1~2·기성) 의원은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는 2019년에 준공해서 총사업비 31억 3천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21년까지 1억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지만, 현재 가동률은 25.7%에 불과하다”면서 “2023년 12월이면 위탁만료가 되는데 매각이든 결정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산업진흥과 감사에서는 친환경 평촌산업단지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 추진 현황을 확인하며 “공해 문제가 없는지, 주민 반발은 없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업의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초선, 비례) 의원은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 “2022년 취업 지원 교육훈련 사업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신청한 기관이 2개 기관뿐이라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산업진흥과 감사에서는 반려견 관련 민원을 확인하고, “반려견 인식 제고를 위해 2023년에는 펫티켓 교육을 확대해 시행하고 지도단속 및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인화(초선, 월평 1~3·만년) 의원은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019년도부터 같은 기관이 매년 선정되는 이유를 물은 후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한 업체에 몰아주듯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본래의 사업 취지와 취업 훈련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산업진흥과 감사에서는 우리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관련 예산 대비 판매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사업홍보를 빈틈없이 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홍성영(초선, 둔산 1~3) 의원은 일자리경제과 감사에서 “민선 8기 공약 추진 계획을 보면 일자리 지원센터 청년취업 전담 창구 운영을 제외하고는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후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체험 사업이 아닌 취업과 직접적 연계된 서구만의 특색있는 정책들을 발굴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또한 홍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관련하여 “2천만원이 집행되었으나 홈페이지 제작만으로는 과다한 게 아닌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줄 것과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