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 한끼 7천원으로는 비빔밥도 못 사먹어...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충북도내 아동급식 카드 이용율 반찬가게(28%)·편의점(18%), 음식점(11%) 순
"아이들의 먹거리 보장 기본권 인식...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봐달라"
충북도(도지사 김영환)의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은희(초선, 서울 서초갑) 의원은 14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올해 충북의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가 7천원에 불과해 영양 있는 식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충북도내 11개 시‧군에서 결식아동 급식비로 한끼에 7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6천원보다 인상된 것이라고 해도 치솟는 밥상물가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한국소비자원 외식비 지표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비빔밥 한 그릇을 사먹으려 해도 8,471원이 필요하고 7천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은 자장면(6,750원)이나 김밥(2,714원)에 라면 정도라”며 “결식아동 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내 아동급식 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39%)였으며, 그 다음이 반찬가게(28%)·편의점(18%) 순이었고, 일반음식점 이용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7천원으로는 아이들이 충분한 식사를 하기가 어려워 영양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인스턴트 식품을 이용하거나 값싼 음식을 찾아다녀야 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한 후 “지난해 충북의 광고비와 행사비 예산이 52억인데, 재정여건을 이유로 급식비 인상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아이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봐달라”고 주문했다.
■ 참고자료1) 2022년도 충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금액 및 세부내용
구분 |
지원단가(원) |
지원예산(백만원) |
대상아동(명) |
지원방법 |
계 |
|
23,329 |
22,174 |
|
청주시 |
5~7,000 |
10,836 |
10,929 |
카드, 밑반찬 |
충주시 |
6~7,000 |
2,838 |
2,880 |
카드 |
제천시 |
6~7,000 |
2,002 |
2,120 |
카드 |
보은군 |
6~7,000 |
662 |
572 |
카드 |
옥천군 |
7,000 |
896 |
631 |
카드 |
영동군 |
6~7,000 |
1,145 |
960 |
상품권 |
증평군 |
7,000 |
688 |
651 |
카드 |
진천군 |
6~7,000 |
1,163 |
974 |
상품권 |
괴산군 |
6~7,000 |
1,062 |
892 |
카드 |
음성군 |
6~7,000 |
1,363 |
1,065 |
카드 |
단양군 |
7,000 |
674 |
500 |
카드 |
■ 참고자료2) 사업별 지원내역
구분 |
지원예산(백만원) |
대상아동(명) |
계 |
23,329 |
22,174 |
학기중 토․공휴일 |
9,403 |
8,555 |
방학중 |
5,314 |
8,317 |
지역아동센터 이용 |
7,382 |
4,785 |
저소득 가구 |
1,230 |
517 |
■참고자료3) 아동급식카드 업소별 이용건수 및 비율
구분 |
총계 |
편의점 |
일 반 음식점 |
휴 게 음식점 |
마트 |
반찬가게 |
제과점 |
기타 |
이용건수(건) |
358,094 |
64,758 |
38,199 |
11,740 |
137,907 |
102,991 |
2,499 |
0 |
비율(%) |
100 |
18 |
11 |
3 |
39 |
28 |
1 |
0 |
※ 자료 : 충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