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 이하 농해수위)가 정부의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하락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농해수위 소속 김영권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기서(초선, 부여1)·김득응(재선, 천안1)·김명숙(초선, 청양)·윤철상(초선, 천안5)·장승재(초선, 서산1) 의원과 국민의힘 정광섭(재선, 태안2)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청장 류근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으며, 이는 신곡 수요량 대비 최소 27만 톤이나 과잉 생산된 것으로, 풍년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10월 22 만7212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현재 21만 344원으로 1만 6868원 떨어졌다.

김영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쌀값이 작년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충남은 5% 이상 하락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이 수요량 대비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한 후 “올해 27만 톤이 더 생산돼 수요량대비 공급량이 약 7%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 시장격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농수해위 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쌀값 하락대비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성명서

농업은 예로부터 나라의 근간, 특히 쌀농사는 수천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의 중심이자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어느 한 순간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1년산 통계청 발표(11.15일)에 따르면, 전국기준 388만톤(충남 77만톤)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수요량은 357만톤~361만톤으로 추정되어 금년 생산량 대비 27~31만톤 정도 과잉 공급이 예상됩니다.

최근 산지 쌀값 동향은 11.15일 기준 213,760원/80㎏ 으로 전년 215,820원 대비 2,060원(0.9%)하락 추세입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어 쌀값이 21만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결국 쌀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이상이 되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8만톤으로 예상 수요량 357만톤~361 만톤 대비, 27~31만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초과율이 7~8%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입니다.

또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임.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 12. 10.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