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대수술 필요"
'세금 먹는 하마'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대수술 필요"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10.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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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정책세미나...‘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 주제 개최
19일 오전 서구 오페라웨딩에서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제공
19일 오전 서구 오페라웨딩에서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전 서구 오페라웨딩에서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비전2030정책네트워크 정책세미나에서 준공영제 개선 및 발전방안들이 나왔다.

황명선 논산시장(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시내버스들이 재정악화를 겪고 있다"며 "세 기초단체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민간회사들이 운영하고 있어 공공성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 세미나가 공공교통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찬술 의원(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전시내버스의 운영실태와 문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시는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해 적자노선 감차방지 등 공공성강화를 위해 2005년 준공영제를 실시했으나 2005년 89억 원으로 시작한 시재정지원금이 2020년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누적 보전금이 6494억 원에 달하지만 오히려 사모펀드 등 공익성을 저해하는 세력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퍼주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파업으로 100억 원을 증액해주는 등 앞으로도 적자보전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 기회에 버스회사 등에 대한 정밀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방만한 운영에 대수술이 필요하고,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한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기 대전대 객원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지속가능실장은 "트램이 완공되면 현재의 상당수 시내버스노선은 수익노선 보다는 비수익노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서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이를 완전공영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하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전무는 "시내버스 요금이 6년째 동결되고 코로나19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돼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재정지원금이 381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무료환승에 따른 시민편의금이 2019년 377억 원, 2020년 272억 원 등 3~400원의 플러스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개선방안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시내버스요금 현실화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자가용억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동 대전시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중교통은 공공운송수단이기에 일정 수준의 세금투입은 필수이나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시민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운영신뢰도 향상을 위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공영제 도입이 준공영제의 여러 문제 중 열악한 노동환경 등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송영 배재대 겸임교수는 "일반시민에게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대한 용어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막대한 시민세금을 투입하고도 시민의 편익과 안전, 그리고 시내버스의 정시성, 속도 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라도 적자와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 무료이용을 출퇴근시간에는 제한적으로 유료화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은 "시내버스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교통의 가치수호를 위해 불가피하나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역기능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게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의 의견"이라며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향상되기는 커녕 버스업체의 이익만 보장해주다 보니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기업사냥꾼 마저 몰려들어 공익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청장은 "시가 제시하는 단계적 공영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대전교통공사가 적자노선을 직접 운영한다면 여타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 운전자 및 종업원과 이중적 운영방식으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떄문에 완전공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를 내년 초 설립하려는 것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트램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이뤄진 뒤에 교통공사를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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