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22% 기초생활수급자..."통일부 사회안전망 강화 힘써야" 주문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 꾸준한 감소세...대한민국 전체 지표 비해 낮은 수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악화된 경제지표들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경제상황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최근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의 성과가 미흡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보호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1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18년 64.8%·2019년 62.1%·2020년 60.1%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 또한 2018년 60.4%·2019년 58.2%·2020년 54.4%로 감소하였고, 이를 대한민국 전체 지표와 비교해보면, 2020년 경제활동참가율이 62.5%이고 고용률은 60.1%인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현재 2021년 6월 기준 거주지 불명 북한이탈주민 수는 871명에 이르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사망사고 중 자살 또는 사유 불명 사망사고는 2019년 18명·2020년 55명·2021년 7월 기준 48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총 33,788명 중 22.2%에 해당하는 7,509명이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2020년 8월 탈북민 재입북 및 재입국 사건, 2020년 9월 탈북단체 대표 탈북민 강제추행 의혹 사건, 2021년 7월 부산 탈북민 분신사망 사건 등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 악화된 경제지표들을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경제상황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10년간 탈북자 중 재입북자는 총 30명에 이르는 등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후 “통일부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및 종합적 검토를 통해 탈북민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