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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1. 총칙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가. 사법경...
[장상현의 인문학 칼럼] 새로운 목민관들에게 기대를 건다.
[장상현의 인문학 칼럼] 새로운 목민관들에게 기대를 건다.

지난 13일 우리나라는 지방선거를 치렀다. 예상한대로 현재의 여당이 유래 없는 압승을 거두었다,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한다. 나아가 힘을 보태야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 중 고의성 있는 잘못을 저지르면 추상같은 질책과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공직자들에게 일깨움을 주는 재미있는 제도가 있음을 주목해 본다. ...
나홀로가구 560만 넘어…만혼 탓 청년 1인가구 1년새 10.7%↑
나홀로가구 560만 넘어…만혼 탓 청년 1인가구 1년새 10.7%↑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취업자 1인 가구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61만3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9천 가구(3.3%)...
허태정 "노무현 정신으로 대전시정 이끌 것"
허태정 "노무현 정신으로 대전시정 이끌 것"

허태정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당선자는 21일 "노무현 정신으로 대전시정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허 당선자는 이날 오후 2시 대전 유성구 봉명동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6·13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 참석해 "(대전시장) 후보 등록 날, 노무현 대통령 기념시계를 차고 ...
SK텔레콤, ‘AI 가속 솔루션’ 국내 최초 상용화, 연산속도 20배 빨라져
SK텔레콤, ‘AI 가속 솔루션’ 국내 최초 상용화, 연산속도 20배 빨라져

SK텔레콤, 자사 AI 서비스 ‘누구’에 적용SK텔레콤은 AI 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이는 ‘AI 가속 솔루션(AIX, AI Inference Accelerator)’을 개발해 자사 AI 서비스 ‘누구’에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국내에서 데이터센터 기반 AI 서비스에 해당 솔루션을 상용화한 기업은 SK텔레콤이 최초다.솔루...
여성 10명 중 8명 "육아와 일 병행하고 싶어"...
여성 10명 중 8명 "육아와 일 병행하고 싶어"...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전업맘보다 워킹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벼룩시장구인구직은 성인 여성 8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1%가 가사와 육아, 직장까지 병행하는 워킹맘을 선택했다고 21일 밝혔다.이 같은 응답은 미혼 79.8%, 기혼 81.8%로 결혼 여부를 떠나 ...
이춘희 세종시장, "시민투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마련할 것"
이춘희 세종시장, "시민투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마련할 것"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정음실에서 제194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시민투표 세종의 뜻 운영과 시정 3기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시장은 “시민투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면서 “시민투표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2022대입, 정시모집 늘고 수능 상대평가 유지 가능성 커져
2022대입, 정시모집 늘고 수능 상대평가 유지 가능성 커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 비율이 늘고 수능 상대평가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다만, 일부 시나리오는 현행 대입제도와 큰 차이가 없거나 지난해 유예됐던 수능 개편방향과 사실상 같은 안이라 공론화가 큰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국가...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 정책자문단 발족하고 전문성 지원강화 시도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 정책자문단 발족하고 전문성 지원강화 시도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은 20을 오후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156명의 정책자문단을 위촉하고 전문성 지원강화를 시도했다.19일 ‘더 행복한 충남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도정인수에 착수한 양 당선인은 공동위원장에 정순평 전 충남도의장, 정재택 전 충남교통연수원장, 김영춘 공주대 공과대학장, 이병성 당진항만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