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에 나선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28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19회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장애인 콜택시 공모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참여하는 등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우리 시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노약자·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09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특별교통수단 또는 누리콜)를 운영해왔다”면서 “총 17대의 차량(휠체어 전용차량 16대를 포함)을 06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20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차량대수 등을 법령기준에 맞게 운영해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장애인단체 등에서 다양한 요구를 제기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개선 및 위탁기관 변경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현황 및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올해 차량 6대를 새로 도입하여 총 22대(휠체어 전용차량 20, 일반차량 2)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로써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중증장애인’ 110명당 1대를 확보함으로써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 중 장애인수 대비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면서 “장애인 콜택시 외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체이동수단을 확충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일반택시를 이용하면 시에서 일반택시와 장애인콜택시의 차액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바우처 택시의 운영은 서울·부산·대전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조치원에 위치한 장애인 콜택시의 차고지(1개소)를 신도시에 추가 설치하여 조치원과 신도시 간 공차운행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주말 장애인 콜택시 운행은 평일 대비 50% 수준으로 운영해왔으나, 운전원을 추가 채용하여 주말운행 비율을 10% 이상 늘리고, 향후 수요에 따라 운행비율을 높여나가겠다”며 “‘즉시콜’ 도입과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국장은 “현재 우리 시 장애인 콜택시 예약은 이용 2일 전부터 10분 전까지 가능하며, 이는 ‘즉시콜’과 큰 차이가 없고,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도 현재 밤 10시 이후 이용자가 월평균 11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실효성을 두루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면서 “우리 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70% 증가한 23억 1,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위탁기관 변경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 산하기관으로 즉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업무영역이 계속 늘어나 조직을 안정시키고 고유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들 기관에 즉시 이관하여 직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우리 시는 현재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와 같이 우선 3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서비스 개선 방안을 실현하고 사업을 안정화시킨 후 위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공공기관 직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민간위탁 공모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끝으로 “다만 교통공사 측은 기존 운전원들과의 형평성·채용절차의 공정성·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지침 등을 감안하여 운전원 채용 시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인성검사와 운전실기테스트 등 기존 교통공사 운전원에 준하는 채용절차와 급여체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후 “또한 교통공사는 장애인 콜택시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종사자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채용 때 가산점 제공 등 우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다만 교통공사로 민간이관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공모 진행 과정에서 외부위원의 엄격한 심사와 평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며 “우리 시는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반기 중에 위탁기관을 확정하고, 증차와 배차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위탁의 ‘민간’에는 시 산하 공사·공단, 운수업체, 민간 비영리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