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특별시 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운4구역은 노후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도시재생 핵심지로 서울시는 고층 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와 녹지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산청과 일부 문화재 관계자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고층빌딩 허용은 경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 모두 법률적·절차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낙후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보존 vs 개발’이라는 쟁점이 종로구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하영(삼청동·부암동·평창동·가회동) 의원이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종묘 경관 보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하영 의원은 “세운4구역은 법률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면서 “유네스코 기준상 종묘 경계 100m가 보호구역인데, 해당 구역은 약 18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영 의원에 따르면, 영향평가는 세계유산지구 즉,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내에서만 요구되는 항목이나, 국가유산청은 종묘 세계유산 등재 30년이 지나도록 완충구역조차 확정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영향평가를 명분으로 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하영 의원은 “서울시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양각 27도 기준을 자발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 왔다”면서 “개발이 종묘 경관을 파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하영 의원은 이어 “세운지구 재개발 지연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적하며, 고통받고 있는 종로 구민의 실상을 강조했다.

특히, 김하영 의원은 “매년 약 170억원의 이자 부담을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면서 “만약 영향평가로 개발사업이 2~3년 지연된다면 50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도시 보존이 아닌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폭주’라”고 날을 세웠다.

김하영 의원은 끝으로 “문화재 보존은 중요하지만,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개발을 가로막는 정치적 행위가 주민을 고통 속에 몰아 넣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종로 주민의 삶-서울의 미래-종묘의 품격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보존과 발전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서울 그리고 종로를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하영 의원은 종로 주민의 권익을 지키고 세운4구역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