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예산 확대는 재정부담·민간 투자 위축 초래…외환보유액 대폭 확충 필요”
세종대학교는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11월 20일 국회방송에 출연해 ‘2026년 국가 예산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건전한 재정원칙 유지와 외환보유액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먼저 2026년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약 8.1%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과도한 확대는 국가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crowding-out)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 일자리의 약 90%는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정부는 시장경제에 기반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오른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통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약 84% 확률로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1,500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약 4,2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 수준임을 지적하며, 비교 사례로 대만의 외환보유액(약 6,000억 달러·GDP 대비 80% 이상)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도 최소 9,200억 달러 수준으로 외환보유액을 확대해야 금융위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국회에 대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방향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종 교수는 그간 건전 재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제언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