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예산 확대는 재정부담·구축효과 유발…외환보유액 대폭 확충 필요”
세종대학교는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가 20일 국회방송에 출연해 ‘2026년 국가 예산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방송에서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며 건전한 재정 원칙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26년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약 8.1%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과도한 확대는 국가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정부 지출 증가로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crowding-out)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자리의 약 90%가 기업에서 창출되는 만큼 정부는 시장경제 기반의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오른 점을 언급하며 환율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통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약 84% 확률로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1,500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GDP 대비 약 23%) 수준인 반면, 대만은 GDP 대비 80% 이상에 달하는 6,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도 최소 9,200억 달러 수준까지 외환보유액을 확대해야 금융위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국회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며 정책 심사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대종 교수는 그간 한국 경제의 건전 재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