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경제부지사 “복지후퇴는 없다…어르신·장애인·아동 돌봄 끊기지 않게 예산 조정·복구 추진”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필수불가결한 복지예산은 반드시 복원하겠다”며 도의회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의회 일정이 일부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도 “복지예산만큼은 정쟁이 아닌 협력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먼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와 협조·협력을 통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고 부지사는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재활시설 관련 예산 등이 내년도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복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복원의 기준을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 보장”으로 제시했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가장 취약한 분들의 돌봄과 지원이 중간에 끊겨서는 안 된다”며 “인건비 삭감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나 시설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심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와 사업 목록을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 부지사는 “의회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 어느 사업을 몇 억까지 살리겠다고 숫자를 못 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복지단체,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선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어려워진 재정 여건이 있다. 고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 확보가 줄어들면서 경기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하며, “국비에 매칭해야 하는 도비만 3,049억 원에 달해 다른 자체 사업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료 34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92억 원, 부모급여 185억 원, 아동수당 167억 원, 생계급여 108억 원, 아이돌봄 66억 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복지예산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일몰사업 정리와 통합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치 못했던 점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14개 사업 2,440억 원 감액’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고 부지사는 “감액된 예산 안에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일몰사업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숫자만 보면 과도한 복지 후퇴처럼 보일 수 있다”며 “실제론 구조조정과 재배치를 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의 불안과 분노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반드시 복원해야 할 예산, 추경으로 보완할 예산, 일시적으로 미루되 이후 정상화할 예산을 구분해 최대한 현장의 피해를 줄이겠다”며 “복원을 위해 다른 사업의 일정 조정이 일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집행부 예산 전체 의결 보이콧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고 부지사는 “일부에서 복지예산 문제를 도지사 중점사업, 의회 파행과 연동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갈등의 프레임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정당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취약계층의 밥상과 돌봄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도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위원회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리며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도는 예산 복원 논의를 복지현장과의 ‘직접 소통’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고 부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내 22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 과정을 설명하고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에는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그는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은 복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오늘 제기되는 의견들도 꼼꼼히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이번 논란을 “경기도 복지정책을 한 단계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선 8기 경기도정은 돌봄·간병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은 반드시 지키고, 경기도에는 복지 후퇴가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도의회, 복지현장,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