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 반복·기한 넘긴 심사…직무유기 고소와 권익위 신고에 의회 신뢰 추락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도의원 비위 징계안 11건을 수개월째 심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자, 시민단체와 지역단체의 고소·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윤리특위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경기도의회 전체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는 징계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11건 중 10건은 올해 2~6월 접수돼 이미 기한을 초과했다. 그럼에도 윤리특위는 회의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회의를 여러 차례 무산시켰고, 징계 여부조차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지역 감시단체 ‘용인블루’는 “윤리위원 12명이 조직적으로 회의 참석을 거부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마비시켰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윤리위원 전원을 신고했다. 단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동료 감싸기가 구조적 직무유기를 낳고 있다”며 엄정한 조사와 징계 요구를 촉구했다.
징계가 계류 중인 안건에는 사무처 직원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 작은축제 공모사업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김영동(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 동료 의원 폭행 혐의로 논란이 된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품위유지 위반, 행동강령 위반, 겸직금지 위반 등 다양한 비위가 징계안으로 회부된 상태다.
지역 예술단체도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남예술사랑연합회는 “김동영 의원의 징계요구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았다”며 윤리위원 12명 전원을 직무유기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소했다. 단체는 “3개월 내 심사 규정을 스스로 만든 의회가 정작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윤리특위의 무책임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윤리특위는 징계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규칙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아무런 개선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올해 들어 징계 미처리 건수는 늘어났고, 회의 보이콧 논란까지 불거지며 ‘윤리특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징계 기능이 마비된 윤리특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비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회 운영위 파행, 정치적 갈등, 특위 무력화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역시 “윤리특위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부 감시와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잇따르는 고소·신고와 시민사회 비판 속에서도 명확한 해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리특위의 직무유기가 계속될 경우, 경기도의회의 전체적 신뢰도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는 더욱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