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으로 기소된 운영위원장, 비서실장 사퇴 요구까지…윤리특위는 11건 징계안 방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파행의 핵심 원인은 사무처 직원 성희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희롱 가해자가 의사봉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도의회의 윤리·성평등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역할 중단과 공식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33개 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피해자와 여성 공직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도의회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성희롱이라는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 대립’으로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제의 핵심에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조적인 직무유기가 자리 잡고 있다.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의 징계요구안이 회부돼 있지만, 윤리특위는 단 한 건도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수개월째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올해 2~6월 접수된 징계안 대부분이 이미 3개월의 심사 기한을 넘겼다. 지난 4월 개정된 윤리특위 규칙에는 ‘징계요구안 회부 후 3개월 내 심사 종료’가 명시돼 있어 기한 초과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
특히 사무처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혐의는 징계와 직무 배제가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양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오히려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윤리특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회부된 안건을 3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 징계안은 6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다.
윤리특위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용인지역 감시단체 ‘용인블루’는 “도의회 윤리위원 전원이 직무를 고의로 방기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원 신고했다. 여성 단체들은 “성희롱을 저지른 의원은 직무를 내려놓고 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라며 도의회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오남예술사랑연합회는 작은축제 공모사업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김동영(민주당·남양주4) 의원에 대한 징계 미처리를 이유로 윤리특위 위원 12명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기도 했다. 지역단체는 “징계 회피와 정치적 거래가 성희롱까지 덮어버리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경기도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의회 운영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성희롱 사건의 본질과 책임 규명 요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