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총 14건 4억 5,573만원의 공사비를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설계 단계 부실·사전검토 미흡·재정관리 소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19일 국민의힘 편삼범(초선, 보령2) 의원이 충남도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편삼범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지난 2021년 ‘본관 3층 회의실 설치공사’에서 14건의 설계변경을 실시하면서 공사비가 7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설계변경 공사 중 증액률 10% 이상인 사업만 9건에 달했으며, 증액 사유는 ▲ ‘현장여건 반영’ ▲ ‘배관 추가’ ▲ ‘면적 변경’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편삼범 의원은 이어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동일한 유형의 증액이 반복되는 것은 설계 단계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면서 “필요한 시설과 설비가 공사 중에야 드러나는 것은 행정이 도면만 보고 계획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편삼범 의원은 끝으로 설계변경 비용이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충당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낙찰차액이 있다고 해서 설계 실수를 보완하는데 계속 쓰는 방식은 사실상 남는 예산을 소진하는 구조와 다르지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설계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술원 내부의 설계·검토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