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상향 등 공동 건의문 채택… 2026년 시행 앞두고 '맞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청양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협력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대상지인 연천군, 정선군, 순창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 등과 함께 전국 단위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범사업 지역 간의 정책 공유와 공동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지방소멸 대응 공동 전략, 지역화폐 순환 체계 설계 등 실질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7개 지자체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지난 7일과 17일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지방정부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청양군은 이를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순환과 돌봄·생활 서비스와 연계해 ‘청양형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 사업 지침 확정과 신청 시스템 구축, 주민 설명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경제·복지 구조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7개 군의 협력을 이끌어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