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하는 김돈곤 청양군수의 릴레이 국회 설득전이 정치권의 공식 지지 약속을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졌다.

김돈곤 군수는 지난 17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6개 지자체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재차 방문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수현 국회의원을 만나 국비 비중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 7일 첫 방문 이후 불과 열흘 만의 일이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7개 군의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청양 8.6%,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지방비 60% 부담 구조로는 필수 SOC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대통령 국정과제인 시범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재정 현실의 어려움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현행 국비 50%(정부안)는 사업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공감하며,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사업 성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지도부가 구체적인 상향 비율을 언급하며 정부 부담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군수의 지속적인 설득 활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앞서 김 군수의 1차 국회 방문 이후,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7개 군의 공동건의 내용이 공식 언급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총리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하며 국비 상향 논의의 물꼬를 튼 바 있다.

한편, 7개 시범사업 지자체는 오는 19일 청양군에 모여 국비 상향 공동 대응과 사업 연계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의 책임이자 미래 과제”라며 “7개 군이 힘을 모아 시범사업의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