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재 당협위원장 "1순위 뒤집기는 권력형 비리…타협 없이 대응"
임병택 시흥시장 "절차적 흠결 치유 과정…법과 원칙대로 추진"
80억 원 규모의 경기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을 두고 지역 정가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시가 탈락한 특정 업체를 구제하려 한다며 '선정 농단' 의혹을 제기했고, 시흥시는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적법한 행정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7일 시흥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달 28일 열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후 불거졌다. 당시 심의에서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순위로 선정됐으나, 시는 탈락한 사회복지법인 A사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재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은 15일 성명을 내고 "A법인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정처분 3건을 신청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 서류' 제출 업체"라며 "심의에서 원천 배제된 자격 미달 업체를 구제하려는 시도는 '선정 농단'이자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시가 합법적인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심의를 강행한다면 관련 공무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사실무근의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임 시장은 "탈락 법인의 이의 제기 후 고문변호사 4곳에 자문한 결과, 3곳에서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공고 절차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재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심의는 특정 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재심의 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위탁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