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간 美에 연평균 200억달러 직접투자…조선·원전 분야 협력 확대 전망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11월 14일 YTN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한미 통상 협상 팩트시트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협상이 경주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약 15%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하며, 이는 한미 간 통상·안보·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승인 문제에서 큰 진척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디젤 잠수함은 정기적인 부상이 필요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해 중국·북한 대비 비대칭 전력 우위를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화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재처리 시설 확보는 향후 원전 건설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총 2,000억달러, 연평균 200억달러·10년)을 소개하며, 이 자금이 미국 내 원전 개발·기반시설·조선 분야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500억달러가 미국 조선 분야에 투자될 계획으로, 한국의 조선·방위 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 및 환율 전망과 관련해 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다며(최근 분석 기준 84% 확률)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1조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환율 안정성과 국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방대한 대미 투자 규모가 한국 경제에 실익을 가져오도록 기술협력 확대, 산업 생태계 구축,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성 강화 등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기업이며, 국내 일자리의 90%가 기업에서 창출된다”며 정부·국회의 제도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미 협력을 중심으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더 넓은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관련 상황 인식과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