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체계가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이동권을 떠받치는 생활 교통망”이라며 “재정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 기준은 실제 운영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지원 체계가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하는 구조를 문제점으로 짚었다. 그는 “등록된 차량이 1,571대지만,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만 200대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운행 기록이 없는 유령 차량에까지 동일하게 세금이 투입된다면 시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인건비 산정 기준도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현재 마을버스 업체는 차량 한 대당 기사 2.2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평균 2명 수준이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처럼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운송수익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운송수익이 높은 업체와 적자 업체가 동일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운행 실적·운송수익·고용 현황 등을 종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운송사업자가 ‘환승체계 탈퇴’를 언급하며 재정지원 개편에 반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환승제도는 서울시민 이동권의 핵심 구조”라며 “이를 협상 카드처럼 활용한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업계 또한 공공 교통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지원은 어디까지나 ‘실적·운영·책임’이라는 원칙 위에 있어야 한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체계가 시민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개혁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마을버스 지원 체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과제”라며 “시·의회·업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적 중심 체계를 구축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