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도만참여단 유명무실... “120명 구성했지만 출범조차 안해”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전날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 산정이 사업비 집행 여부에만 기대고 있어 실질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신뢰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97개 사업을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민참여단 120명을 운영하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철도 개통 등 감축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는 사업도 실제로 차량 이용 감소나 배출 저감이 이뤄졌는지 점검한 바 없다”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종이 위 감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 정책은 숫자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실천과 검증이 핵심”이라며 “정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목표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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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거버넌스로 구성된 도민참여단(120명) 운영 실태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박의원은 "도민참여단이 공식적으로 전체 모인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참여 신청자들조차 '왜 연락이 없느냐'는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출범조차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 정책은 도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 축인데,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정책 추진의 의미가 반감된다"며"연말 개최 예정된 회의를 반드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엉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섭 환경산림국장은 "사업비와 산정 기준에 따른 감축량을 보고하고 있지만, 의원 지적처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형대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원이 추진중인 75억 원 규모의 명품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도 연구기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산림연구원이 본래 기능은 산림 연구,임업기술보급,생태연구인데,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정원.수변 공원 조성은 연구 기능과 밎지 않는 방향"이라며 "정원 조성.관리업무가 늘어날 경우 연구 인력의 본연의 역할이 줄고,기간제 인력만 계속 늘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조성이 필요하다면 나주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 체계를 분리하고,연구원은 연구.기술보급 기능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대 의원은 "탄소중립도,산림공원화도 겉보기 성과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실요성이 더 중요하다"며" 형식적.전시적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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