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초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은 지난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초급간부·간부·예비군·군무원의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황명선 의원은 먼저, 부사관 지원율이 2020년 86.5%에서 2024년 43.4%로 급감하였고, 부사관 임관율은 2022년 72%에서 2025년 26.7%로 급감하는 상황을 짚으며, 초급간부의 기본급·성과상여금·주택수당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는데, “구체적으로 당직근무비는 평일 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며, 주택수당도 월 16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내일준비적금 지원금까지 받는 병장 월급은 205만원·하사 기본급은 200만원 수준이며, 주택수당도 월 16만원으로 단독세대 주거수당 적정수준인 월 35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황명선 의원은 이어 간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는데, 군 주거시설 확보율은 관사 74% / 간부숙소 96% 수준으로 관사 입주를 위해 3개월 이상 대기하는 규모는 매년 2천여 명에 이르며, 건립한 지 30년이 넘는 노후 관사·간부숙소는 30%에 달하고, 업무 특성상 전속이 잦아 자녀들 전학·배우자 직장 이동이 빈번한데 관사마저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황명선 의원은 조속한 공급을 위한 매입·임차 확대와, 지자체와 군 주거시설 목적의 행복주택 도입 논의 등 민·관·군 주거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문제도 꼽았는데, 예비군 동원훈련·일반훈련은 병역 의무에 따라 유사시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3~4일간 훈련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훈련보상비는 일반훈련을 제외한 동원훈련에만 지급된다. 황명선 의원은 예산 확보와 예비군법 개정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은 “군가족 평생학습 지원센터 건립 등 군인·군가족을 위한 전향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때라”면서 “앞서 전방근무수당 신설 등 군무원 처우 문제도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미비점을 되짚어보고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