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2.5%)에도 못 미치는 이자율로 막대한 여유자금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간 금리 격차가 최대 10배에 달해,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9곳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금고를 운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총 95조 9,844억 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2.87%로 집계됐다. 이는 기준금리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지만, 다수 지자체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자율 격차는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과천시(0.55%)였으며, 부산 중구(0.60%), 충북 제천시(0.8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5.62%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기록했으며, 인천 부평구(5.28%), 광주 북구(5.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정보공개법과 은행과의 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비공개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 운용의 핵심 요소임에도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자율 공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공적 자산 운용 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