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남도가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만7952건 25조8078억 원을 심사해 이 중 5% 수준인 1조 2816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컨설팅 서비스 제공 분야별 계약심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로 계약심사 증감률이 ‘08~‘20년 5.7%에서 2024년 2.8%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고무적인 평가다.

’08년부터 도입한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계약심사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 여부,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표준시장 단가 적용의 적정성,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각종 법정 경비 요율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심사 대상 기관 및 범위는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전남개발공사, 출연기관, 시·군 보조사업 중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 도비 재배정사업 등이다.

공사는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원가심사와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신기술 등 반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 용역은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원가심사를 하고 있다.

2024년도 총 1247건 1,626,070 백만 원 심사요청을 받고 2.8% 감소 된 1,581,317 백만 원으로 조정했다.

도 발주 사업은 1.9% 절감된 326건 360,314 백만 원으로, 시·군은 907건 1,243,448 백만 원 상당의 발주 사업을 평균 3% 절감한 1,205,898 백만 원으로 심사 결과를 내는 등 도와 시·군 평균 2.8%를 절감 성과를 가져왔다.

전남도 조준호 계약심사 팀장은 “계약심사 시 도내 생산제품 사용을 권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주 2회 찾아가는 시·군 출장 계약 심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어 김준호 팀장은 민간 시행공사에도 무료 원가심사 자문을 통해 도민 신뢰 행정 구현에도 적극 앞장 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