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새터민이 2014년부터 매년 8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병석(5선,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새터민은 올해 7월 기준 891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815명,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 2017년 928명, 2018년 884명으로 6년 연속 800명을 상회했다.

거주지 불명 사유는 지난해 7월 916건 기준 해외출국이 772건(84.2%)으로 가장 많았다. 타 주소지 거주 82건(8.95%),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 34건(3.71%), 기타 18건(1.96%)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새터민 6년 연속 800명을 넘었다. 이는 새터민 신변보호 및 정착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되, 새터민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통일부는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신변보호 기간을 둔다. 5년 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다수 탈북민이 이를 간섭으로 치부해 신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터민의 해외출국과 관련해 "새터민은 해외 출국 시 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제3국행을 선택하는 새터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이유"라며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제3국 이민 새터민은 올해 7월 기준 60명"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새터민 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새터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립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