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송통신위 국감서 주장

정용기(재선, 대전 대덕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전 지역경제 살리기 토론회(무너지는 지역경제 실상, 새로운 모색)'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정용기(재선, 대전 대덕구) 자유한국당 의원 / © 뉴스티앤티

정용기(재선, 대전 대덕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여권에 유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방심위 구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4기 방심위는 여권 성향 5명과 야권 성향 3명으로 구성돼 특정 정당에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방심위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2019년 8월 말 정당별 방송심의 요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한국당 인용률은 15.4%, 더불어민주당 인용률은 75%로 확인됐다.

종편 및 보도PP의 경우도 한국당은 11.5%, 민주당은 51%의 인용률을 보였다.

정 의원은 "이런 결과에 비추면 방심위는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을 회의체 형식을 빌려 합리화하는 기구일 뿐이다. 공정한 방심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방심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방심위도 특정 정당에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심의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방심위원 수를 13인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7인, 그 외 교섭단체가 6인을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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